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309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의 2.다.(2) 발병전 건강상태 항목 중 (가)항의 "담배는 약 20년간 하루에 1갑씩을 피웠다" 부분을 "담배는 30년 전 금연하기 전까지 약 20년간 하루에 1갑씩을 피웠다"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