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0. 31. 피고에게 "우 주상골 골절"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11. 1. 이를 불승인하였다. 나. 원고는 위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1-2, 기록상 명백한 사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을 5-1, 5-2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3. 8. 20. 위 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 위 요양신청을 승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송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판사 판사1